[3진/구약식] 음주3진/구약식 방어사례 

고려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2회차 음주운전 이후 약 3년여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양형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2회차 음주운전 이후 약 3년여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되는 상황이었기에 벌금형으로 방어하는 것을 희망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2회차 음주운전 이후 약 3년여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그리 높지 않았으나 운전 거리가 21km로 매우 길었기에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전부터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찰조사단계에서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집한 양형자료와,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목표한 구약식 처분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