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에게 악플을 달았다가 처벌벋는 사례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아무 생각 없이 간단하게 달리는 악플이 상대방에게는 지대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제 악플로도 고소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사례가 있을 정도로 명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각종 매체에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악플로 인한 고소가 가해자의 처벌로 이어지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사례에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가해자에게 적절헌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악플고소의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준비하거나 증명해야 할 부분이 많으며, 그 긴 과정은 높은 법적 전문성과 법률지식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 없이 무턱대고 고소를 진행한다면, 피해 사실이 분명함에도 가해자는 무혐의 판결을 받게 되어버리곤 합니다.
때문에 악플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련 분야에서의 승소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하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필두로 다양한 악플고소 사안을 담당하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악플고소, 명예훼손죄 고소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들 중 하나로, 일반인뿐만 아니라 연예인, 운동선수, 강사, 언론인,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플고소에서도 수차례 긍정적인 결과를 안겨드린 바 있습니다.
악플고소는 흔하다는 인식과는 달리, 승소판결을 받기가 어렵고 까다로운 사안이기에 반드시 실력 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셔야 승소율을 높일 수 있고, 이것이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악플고소를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유명인의 악플고소를 담당하여 진행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악플고소가 이루어진다면 그 처벌 수위는?
먼저 악플고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봅시다.악플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그 전파 범위와 속도를 고려해 일반 명예훼손의 죄책보다 그 형을 무겁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악플을 통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해당 악플이 모욕죄의 혐의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플을 작성할 때 보통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주관적인 생각을 표현하게 된다면 사이버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이 아닌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악플고소 실제 사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한 유명 방송인이십니다.의뢰인은 악플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시며 태연법률사무소에 악플고소를 요청하셨는데요,
디시인사이드 및 에펨코리아라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의뢰인에 대한 악플이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악플들의 수위와 내용은 심각한 수준이었고, 의뢰인에 대한 조롱과 비난의 말들이 여럿 기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악플들의 수와 내용이 도가 지나친 수준이었기에, 의뢰인은 큰 충격과 공포에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이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던 의뢰인은 악플고소를 결심하셨고, 악플고소에서 높은 승소율과 많은 실전 경험을 보유한 전문변호사를 찾고 싶어하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유명인인 만큼, 일반인뿐만 아니라 연예인이나 언론인 등의 공인을 대상으로 변호를 진행한 이력이 많은 변호사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전문변호사를 찾으시다가, 태연법률사무소을 알게 되시고 연락을 주시게 되었는데요,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아픔을 헤아리시는 동시에 날카롭고 정확하게 사건을 분석하셨고, 의뢰인은 대표변호사님의 전문성과 실력을 실감하시어 해당 사건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사건에 착수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본격적인 악플고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뢰인과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그리고 태연법률사무소의 직원 모두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악플고소 법률상담
악플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바로 관련 분야의 풍부한 승소 경험을 가진 전문변호사의 신속한 개입입니다.
실력있는 전문변호사의 빠른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악플로 인해 더 큰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특히 악플고소의 경우 시간이 지체될수록 가해자를 찾는 문제에서 어려움이 커지기에, 문제가 발생한 즉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자세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악플 문제로 인해 힘겨운 상황에 처해 계실 때,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노하우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나 직원이 아닌 전문변호사님과 직접적인 상담을 진행하기에, 100% 사전예약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거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사무실에 직접 오시기 힘든 분들을 위한 전화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며, 전화상담으로 인한 만족도도 매우 높으니 염려 마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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