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처벌 받을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중 특히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추행과 같은 사건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감형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합니다. 왜냐하면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한 수사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중요시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성범죄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여겨져, 성추행과 관련된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므로 강제추행죄가 아닌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다만 지하철 성추행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는 죄이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2013년의 법개정으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합의가 양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기에 감형을 받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형량 선고 시 피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는데, 합의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면 중한 죄에도 양형에 정상참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선처를 받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실 땐 합의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중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기대되지만,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찾아야 합니다. 감형사유는 형을 덜어주는 사유로, 인정과 반성의 태도, 실형이 없는 초범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감형사유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형사유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하철성추행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