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스타트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 

(영남일보 기업법률가이드 2022. 5. 2. 게재)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20501010000063

"특히 사업분야가 규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면 창업 전에 규제 컨설팅은 필수다. 최근 인공지능(AI) 및 플랫폼 발전에 따라 블록체인, 이커머스(e-commerce),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일련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 그런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리스크가 낮으면서 수익성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은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 만큼이나 찾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결국 리스크가 있다는 전제 하에 어느 선까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발생하는 위험을 어떻게 통제하거나 줄일 수 있을지를 두고 경영자로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사업 초기에 간과했던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그동안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 전부를 추징금으로 돌려놓아야 할 수 있다. 불행히도 실제 사례를 찾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