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작은 소소한 선물을 받은 것만으로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제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 또는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고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기에 쉽게 말씀드리자면 김영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어떤지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일반국민

(1).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2].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공무수행사인)

(1).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2).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 위탁받은 자

(3).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4). 심의 평가 어부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3]. 공직자 등

(1).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2).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3).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이렇게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대상에 해당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실제로 뇌물 수수가 맞는지 등, 요건에 관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공직자라고 해서 단순히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봐선 안됩니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에 의해 공무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 임용, 교육 훈련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 받아야 합니다.

만일 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성립요건에 충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성립요건 대상에 충족하는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김영란법,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특히 직무 관련 여부 또는 기부, 후원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한 사람에게 1회 100만원이나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게 될 경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는 배우자가 받은 상황에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파면이나 해이까지 이르게 될 수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꼭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김영란법, 기소유예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경우 공직자로서 어떠한 금품도 전달 받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지만 B씨가 잘 부탁한다면서 준 순금목걸이를 받게 되어 위 혐의에 연루되었는데요.

중한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본 변호인은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먼저 의뢰인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점,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명백하였기에 무혐의를 다투는 것보단 중한 처벌을 피하는 것을 중점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였다는 점, 목걸이 시가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점,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매우 중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꼭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