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택에서 ‘토렌트’ 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압축된 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즉시 해당 파일들을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총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기 때문에, 두 가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본 변호인은 안정되지 못한 심리상태로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해당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자동으로 배포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에 유포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받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당 음란물을 삭제하였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회적 이슈 파악을 통한 철저한 사건 대응

최근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로 인한 사건이 급증하여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지고 있어 판결 또한 엄중하게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본 JY법률사무소에서도 사건 대응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4. 결과

성범죄 사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