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마약 적발 되었다면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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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약사건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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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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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해외여행마약 적발 되었다면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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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본 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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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비록 그 나라에서 마약을 흡연, 투약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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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마약을 투약하였다면 투약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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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하거나 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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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한국으로 가져오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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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마약이 적발된 경우 대부분 공범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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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 해외여행 중 마약을 투약하였다면 수사기관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단약서약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마약을 투약한 횟수가 적고 양 또한 많지 않다는 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등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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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억울하게 해외여행 중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거나 마약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음식, 음료 등을 먹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위 내용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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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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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이 문제된 경우 최근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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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약사건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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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외여행마약 적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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