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재범 여지 없음을 설득하며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고 결국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게 하였습니다. 이에 '폭행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상황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과 면밀한 사건 상담을 통해 법리적인 문제 사항 정밀진단

폭행치상죄는 폭행의 고의성, 당시 정황과 사건 경위, 피해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 성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하며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폭행치상죄로 입건된 사건 경위에 대해 자세히 귀 기울인 후,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후 사건 전략을 세웠습니다.

▷ 경찰조사 참여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주의시키며, 의뢰인이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 피력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해야 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유연하게 해결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드리며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의뢰인은 혐의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