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조사 전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확인 및 대응 방향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상대방을 밀치며 폭력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합의 사실이 참작되어 결과에 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진실된 반성문을 쓸 수 있도록 하였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애썼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유리한 정상 및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범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3. 결과
이로써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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