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고소 성공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A)으로부터 특정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거액의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의뢰인이 투자한 투자금을 해당 부동산 개발에 사용하지 않고, 전혀 관계없는 다른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2. 변론 및 조력 

법무법인 오션 문종원 변호사는 법리 검토 후 상대방(A)의 행위가 사기 또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및 경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법리 검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문종원 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경찰의 송치결정, 검사의 기소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위 사건은 투자 사기 사건에서 사기죄 혐의로만 고소하던 일반적인 접근 방식을 넘어, 다각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