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증거자료 확보하여 최종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유흥주점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당일 서로 호감을 갖고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묵시적 동의하에 유사성행위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의뢰인의 행위를 불쾌하게 느낀 상대방이 의뢰인을 유사강간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사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유사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 2년 이상의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는 범죄 행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유사강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이 유사성행위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는 내심적 상황을 입증하고 의뢰인을 방어해 줄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제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 내용 등 혐의 사실 파악

의뢰인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 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 우선 담당 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증거자료 수집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직접적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주장에 기본적인 신뢰를 부여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을 익히 알고 있던 변호인은 본건에 대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각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유사강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유흥업소 내 cctv 영상을 토대로 상대방의 진술과 사건 당시의 상황이 모순이 된다는 부분을 부각시켜, 수사관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의문을 품게 하는 등 그 진술에 신뢰감을 떨어뜨렸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사건의 처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 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안내해 주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는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시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주장과 모순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음을 적시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