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입체적인 사건 분석으로 '무혐의'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이들은 교제하는 동안 상호 합의하에 상대방의 신체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또한 메신저를 통해 이러한 영상 및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며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N번방 사건을 비롯,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그 처벌 수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중하지 않은 범행일 경우,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의 여부, 재범의 여지 등을 보고 징역형보다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실제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아졌으며, 이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첫 진술의 번복은 범죄성립 유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때문에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실에 의거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 사건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실들을 설명, 안내해주었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고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점,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직접 신체를 촬영하여 사진을 전송해 준 적이 있는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