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멘터리 수익금 배분에 따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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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수익금 배분에 따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김경환 변호사

원고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다큐멘터리 수익금 배분에 따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취지의 조정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함께 다큐멘터리를 공동 제작하였으나 피고가 다큐멘터리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원고와 같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금 배분을 해야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금을 배분하라는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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