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 이유 이것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성범죄중에서 가장 고소가 많다는 성추행. 그런데 그간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성범죄사건을 맡아봤지만,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다들 잘아시다시피 성범죄는 증거와 목격자가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피해자가 작정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임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혐의가 그대로 인정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이런 일을 막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간 수많은 성범죄사건을 맡아 무혐의, 무죄를 이끌어내온 사건처리경험과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5분만 시간을 내어 끝까지 내용을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추행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징역 피하는 대응전략

성추행으로 징역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번 글을 쓸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형사사건은 아니 성범죄는 초기대응이 결과를 좌지우지 한다고 할 정도로 초기대응이 골든타임입니다.

처벌강도가 무겁다보니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혐의가 인정돼 검찰송치 및 기소가 될 수도, 경찰조사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과 법원 재판부는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증거를 신뢰합니다. 범행이 일어난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조사가 이뤄지다보니, 시간이 오래되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변호사없이 나홀로 조사를 받으러 가다 강압적인 수사분위기에 혐의를 인정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진술로 혐의의 유무죄를 가릅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게 중요합니다.

다만 일반인에게는 범죄의 피의자 그것도 성범죄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 중압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처럼 일관된 진술을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대응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하면 심리적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아무리 유도심문을 한다고 해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혐의를 벗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추행변호사, 징역피하려면 이런행동은 금물입니다.

성추행은 가해자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더라도 신체접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겼다면 죄가 인정이 됩니다.

2심에 가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의도치않게 신체접촉이 일어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행위 당시 고의성이 없었다 해도 성추행은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여 설사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말로만 해서는 억울하다고 해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블랙박스, 두사람이 나눈 메시지 등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증거를 일반인이 홀로 준비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추행혐의를 받고 계시지만 징역을 피하고 싶은 분들이 보시면 좋을 글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혐의를 받는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성추행은 억울해도 죄가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수사초기부터 법률조력을 얻어 상황을 타개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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