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적 목적이 없었으므로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의뢰인과 상대방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후, 연락을 주고 받으며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응한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주지에 방문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평소 주량보다 술을 더 마신 의뢰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동이 불쾌하다고 느꼈고, 이에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인 목적 없이 일어난 신체접촉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백하게 입증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내용 등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파악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기본적인 혐의 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의뢰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 우선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사건 경위 파악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사건전략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의 경우, 폐쇄적인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다 보니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진술’이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리한 진술없이 수사에 성실하게 응할 수 있었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 주장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여야 하며,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 자료를 기초로,

▲ 상대방이 의뢰인을 집으로 초대하는 과정에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 피해를 입증하는 데에 설득력이 부족한 상대방 측의 진술 부분

등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에 신빙성을 떨어뜨렸으며, 신빙성이 결여된 상대방의 진술 외에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음을 적시하였습니다.

이로써 본 변호인은 사건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만한 자료들과 함께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