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면허운전, 큰 처벌 없이 선처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처음으로 징역형을 받을 것이 예상되어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어, 타인의 안위와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처벌 기준이 나날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기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 교통방해가 야기되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동 주차한 것에 그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