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카촬죄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의 박영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압수수색부터 불송치결정까지 하루하루 긴박했던 카촬죄, 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안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건은 의뢰인이 찍은 적도 없는 사진을 찍었다고 하여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카촬죄는 무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정말 무섭고 무거운 범죄사실입니다.

이는 카촬죄의 경우 그 특성(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을 보관중이고 언제든지 유포 가능) 때문에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이 사건을 포함하여 제가 한 다른 사건들에서도 카촬죄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이 다른 범죄들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수사초기(가능하다면 압수수색 영장 단계)부터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 단계부터 참여하여 포렌식 절차 - 경찰조사까지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카촬죄 수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카메라로 고소인을 촬영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아무런 증거도 없고 허위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한편으로 내가 그러한 사진을 찍었을리가 없다는 반대증거 및 정황증거들을 최대한 제출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적극적으로 방어한 결과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카촬죄로 무고당하여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 또 한편으로 카촬죄로 고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촬죄를 직접 해결해 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