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가해자는 부녀관계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가해자에게 수년 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된 이후,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하였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이후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가해자가 범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전략적인 조력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 후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전략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이에 본 법률 대리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과 수시로 소통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자료 열람 신청을 통해 사건 자료를 확보하였고,
▲ 가해자가 딸의 관계에 있는 의뢰인을 상대로 수년간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
▲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신체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한 사실
▲ 의뢰인이 어린 나이부터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점
등의 피해 사실 전부를 밝혀 이로 인해 의뢰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음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법률 대리인이 주장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가해자는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불구속기소되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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