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에 이광섭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사전구속영장과 사후구속 영장에 대응방법과 성공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전구속영장의 경우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측의 청구에 의하여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것입니다. 사후 영장의 경우 사전구속영장과 반대로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검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입니다. 측 피의자가 체포된 상태를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을 통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뒤 48시간 이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재판이 아닌 피의자를 구속시키는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과정으로 향후 재판 진행과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무조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나, 구속된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에는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1.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중요성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경우 피의자의 심적 부다감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제대로된 주장 및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사건의 자료와 증언이 가능한 증인을 물색하는 등과 같은 철저한 준비를 해야하는데, 구속영장으로 인하여 구속된 상태에서는 변호인의 도움이 있더라도 해당 자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으로 사전,사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 도움을 통하여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2. 영장실질 심사의 주된 쟁점: 증거인멸과 도주의 가능성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본안재판과는 다르게 주된 쟁점은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가능성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 경우 영장실질심사 이전 수사과정에서 사실로서 인정하거나 부정한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 번복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인정이나 부인한 사정을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가능성과 잘연계하여 변론하여야만 합니다.
3. 성공사례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님께서 동종의 전과가 있는 상태였으며 진술증거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였습니다. 의뢰인님은 공공기관 고위직 재직시절 받은 금원과 성격의 문제로 인하여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상태였으며 해당 사건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였습니다. 검찰측 주장은 해당 사건은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으며 타 사건과도 연관되어 있음으로 구속영장을 요청한 것입니다.
영장신문의 경우 다른 민형사 재판에 비하여 구두변론이 중요함으로 검찰측 주장에 반박하였으며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잠재적인 증인의 증언을 혼탁하게할 우려가 없으며, 구속 상태에서는 피고인이 제대로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을 부각하여 영장기각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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