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동종전력,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몰카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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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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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교제하면서 총 2회에 걸쳐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의 스마트폰을 보다가 촬영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A씨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A씨와의 교제를 계속하여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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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어느 날, A, B씨는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B씨는 홧김에 A씨를 고소하였고,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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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씨는 크게 다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해하고 다시 연인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B씨는 홧김에 A씨를 고소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였습니다. 그러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용서 여부와는 무관하게 고소할 수 있고 처벌받을 수 있어 이미 정식으로 사건 접수가 된 이상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수습해야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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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A씨는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위가 매우 높은 성관계 장면을 총 2회 촬영하였으므로,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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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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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한 다음,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B씨를 직접 만나 아무 조건도 없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받은 뒤,

  ⑥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탄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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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위가 매우 높은 성관계 장면을 총 2회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재판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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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