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가중된 형량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음주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한 번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어 최대 2년이상 6년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상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까지 추가적으로 발생했다면 더욱 처벌수위는 높아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때에는 때 1년이상에서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에서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사망하였을 때는 3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위헌에도 가중처벌이 선고됩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로인해 음주운전 2회로 적발이 되어도 처벌이 되지 않거나 되어도 낮은 수위로 처벌이 될 것으로 오인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아셔야 할 것이 헌법재판소의 2회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 뿐이지 가중처벌을 하는 것을 완화하는 결정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정상참작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봐도 여전히 누범은 가중인자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으로 인해 반복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를 받을 때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구제받기 위해 중요한 점은?

최근 선고된 법원의 판례에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점 등을 정상참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 엄격하게 처벌이 되고 있는 음주운전 재범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얼마나 많이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등으로 구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혐의를 부인하는 방법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는 진지한 반성을 양형요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범죄와 달리 CCTV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인해 증거가 명백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이 제시한 혐의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부인을 하기보다는 혐의에 대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면 형량에서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을 때에는 충분히 선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되는 만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면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만큼,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도 실형을 피해 선처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점이 이러한 양형요소는 각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는만큼,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유리하게 작용할 양형자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높은 처벌수위로 인해, 음주운전 2회이상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사실상 벌금형도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조사에 변호사와 동행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충분히 선처가 가능하니 경찰조사일정이 나온 초기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라고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