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학교폭력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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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A양은 학급회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친구들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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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반 B양이 친구들에게 C양에 대한 뒷담화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양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단톡방에서 싸우자, A양은 B양과 C양의 다툼을 중재하면서 B양에게 C양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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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B양은 갑자기 "사이버상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A양을 포함해 5명을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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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사건 당시 B양과 C양의 싸움을 중재하였던 것일 뿐이었으나, 사이버학교폭력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더욱이 A양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원하는 대학교를 입학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억울한 혐의로 인해 꿈을 이루는 데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어 A양과 학부모님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하여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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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당시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 단체방 메시지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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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저는 A양은 이 사건 당시 B양, C양에게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싸우지 말고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B양에 대해서 욕설 등을 하자 다른 친구들에게 "욕설 등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하였다는 점, A양은 B양에게 "C양에 대해서 잘못을 했으니 사과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 사안은 '학교폭력이 아니다'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A양과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해 A양에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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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양에게 "학교폭력 아님"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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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과 같이 억울하게 사이버학교폭력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사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혐의가 무고한 사람에게 불합리하게 부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학업 및 진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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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여러 대학교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 감점이나 지원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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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학교폭력이 문제 된 경우, 개인적인 판단이 아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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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으로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왔으며,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권리는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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