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휴대폰 유심칩 제공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동업자와 동업관계를 청산하며 지분을 나누는 과정에서 휴대폰 유심칩을 나누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유심칩을 나눈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피의자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조문에 대한 해석과 포섭범위에 대하여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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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