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따른 과태료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 상 외국환 지급절차를 위반하여 해외송금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의 해외송금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상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과태료 부과 처분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과태료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는 불처벌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인한 법적 곤란을 해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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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