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음란물소지, 적절한 증거로 무죄 판결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휴가를 맞아 드라마, 영화 등을 보기 위해 개인이 판매하는 다량의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시청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영상 판매자가 입건되면서 의뢰인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고 의도치 않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강력한 처벌이 걱정되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혐의 특정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 처벌 또한 강력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혐의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선처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밀착 변호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며 그 진술에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가 범죄 성립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처음 겪는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이라는 심리적 압박감까지 더해져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수사기관에 함께 참석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컴퓨터 용량이 부족해 대용량인 파일을 금방 삭제한 점,

▲ 의뢰인이 사용하던 PC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의뢰인이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구매한 영상 중 음란물은 극소수이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일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