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벌금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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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집행유예 성공사례

카촬, 명예훼손, 공동상해 등 병합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기각 성공사례

마약(필로폰) 대량 판매 징역 2개월 성공사례

이희태

이희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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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사이트 단순 시청으로 처벌 가능성은?

저는 고등학생이고요, 얀x스 라는 러시아 검색 사이트를 통해 야x코리아라는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시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상에 고등학생이 나온다거나 몰래카메라 영상을 단순 시청하였고 검색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유, 다운로드, 저당, 결제 행위는 절대 없었고 단순 시청과 검색 빈도수가 적습니다. 예전 그 사이트의 1위 검색어가 ‘고딩 x위‘라는 검색어였습니다. 저는 단순 시청만 했습니다. 예전에만 영상을 봤고요 그것도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 반복성도 없습니다.

수사 가능성은 있겠지만 엄청나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 같이 단순 시청만으로도 현실적으로 처벌 받는 상황이 많나요? 야x코리아는 지금 단속 중인 사이트라고 하던데 걸리는 건가요? 저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고 시청만 했습니다. 시청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조사에 참여하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음란물 사이트 경찰 조사 중인데 단순 시청만으로 잡히는 건가요?

일본 야동 사이트 아청물 시청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일본야동사이트를 구글에 쳐서 아무사이트나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아청물이나 불촬물은 절대 안봅니다 근데 어떤 야동을 클릭했는데 동영상 시청은 안하고 줄거리 요약하는 사진첩에서 교복입은 모습을 보고 바로 뒤로가기 눌렀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안으로 인해서 그 페이지를 몇번이나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의범인가요..?동영상은 안틀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전체 채팅방..?아니면 대화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숫자1이라는 것을 실수로 댓글창에 적었습니다 그 방은 자신이 보고싶은 일본야동을 적는곳이었습니다
동영상은 안틀었지만 영상줄거리 아청물 캡쳐사진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몇회본점…그리고 홈페이지 댓글창?자기가 보고싶은 야동을 적는곳에 숫자1이라는 글을 남긴점…이걸로 특정이 될 수 있을까요?

야동사이트 아청물 시청문제

토렌트 이용 후 경찰로부터 연락 받았을 때 대처 방법

아버지가 토렌트를 오래 전부터 쓰셨다는데 (꽤나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찰에서 "토렌트에서 다운 받아서 쓰는 게 유포까지 되는 거라 불법이다 
아이피랑 노트북 다운로드 폴더, 토렌트 로그를 화면을 찍어서 보내라" 라고 전화랑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고소장 접수됐다는 말을 따로 못 들었다고 합네요.
전화번호 확인해보니 정말 저희 동네 경찰서 번호가 맞더라구요.
일단 저는 처음에 스팸인지 알고 아버지한테 서면으로 간다고 말해 놓으라 했습니다.


1. 아이피랑 다운로드폴더, 토렌토 로그는 왜 보내라고 하는건가요? 이미 알고 나서 경찰에서 전화하는거 아닌가요?
2. 찾아보니 모르고 했고 초범이면 기소유예?라고 하더라구요 아버지는 불법인지 모르고 쓰셨던 터라 경찰이 하라는 데로 하면 될까요? 
3. 경찰에서 잘 끝내도 민사소송은 따로 들어오는 건가요? 
4. 합의금 이야기 할 때 안내고 버티면 검찰 넘어가서 교육 받고 끝난다는데 맞나요?
5. 이 외에도 더 알아야 할게 있을까요?

두서없이 쓴 글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렌트에서 다운로드했는데 경찰에서 전화왔어요

경찰이 말한 모든 혐의 부인할 생각 전혀 없고 조사받으러 가서 혐의 인정할 생각입니다. 

근데 경찰이 전화로 핸드폰을 제출하라고 말했는데 이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만약 임의제출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압수영장을 발부해서 제 휴대폰을 압수해서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친다고 가정할 때, 
제 휴대기기가 아이폰인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전 경찰이 말한 모든 혐의를 인정할 거고 만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추가로 죄가 붙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이 말한 모든 혐의 부인할 생각 전혀없고 조사받으러 가서 혐의 인정할 생각입니다.근데 경찰이 전화로 핸드폰을 제출하라고 말했는데  이경우 반드시 제출해야하나요?만약 임의제출 거부할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압수영장을 발부해서 제 휴대폰을 압수해서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친다고 가정할때, 제 휴대기기가 아이폰인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않아도 되는건가요?전 경찰이 말한 모든 혐의를 인정할거고 만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않는다면 추가로 죄가 붙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카찰죄 및 통매음 혐의를 인정할 생각입니다. 휴대폰 임의제출을 거부한다면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카찰죄 및 통매음으로 경찰에게 연락이왔습니다

AVMOV 사이트 이용 후 자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과거 기억도 안나는데 한 2023년~24년쯤에 AVMOV라는 사이트를 우연히 알게 되어서 가입을 했었습니다. 
이따금씩 들어가서 눈으로만 사진올라오는거 가끔 보다가 관심가는 영상이 있어서 포인트 충전을 했었습니다. 
제가 주로 보는 성인 동영상이 일본에 있는 관찰물? 전문 배우가 아닌 듯하게 찍는 위주여서 여기도 그런 느낌을 주는 영상만 다운을 받았는데요, 제가 기억하는게 맞으면 총 3건 다운받은거 같습니다. 
글을 쓰거나 유포한적은 단 한번도 없고요, 다운로드 받고 삭제는 다 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라기 보다는 당사자들도 동의를 하고 찍었지만, 느낌만 그런 촬영물 느낌나게 찍었다고 생각했고, 그 사이트에 워낙 다양한 불법물이 많이 올라오는건 알고 있긴 했지만 그런 불법적인거나 폐륜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자수를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기다리는게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