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1.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술기운에 여자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잠들었다 깬 의뢰인은 옆 칸에서 여성의 소리가 들려 자신도 모르게 해당 여성을 카메라로 찍었고, 카메라 소리에 놀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어 현행범으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핸드폰은 포렌식에 맡겨진 상황이었고,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찾던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주게 되었습니다.

2. 더신사의 조력

point

 

-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기에 탄원서 등의 제출을 통해 선처

- 피해자와의 합의 필수

우선 당시, 현장에서 검거된 상황이었기에 사안을 부인할 수 없었기에 저희는 죄를 인정하며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점, 포렌식 결과 다른 성범죄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점을 통해 선처를 구했고, 주변 지인의 탄원서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 불원서 제출을 통해 양형에 집중하였습니다.

3. 성공적인 해결

의뢰인은 여성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을 찍었음에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카촬죄가 인정될 경우 이는 처벌의 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 등록 등의 부가적인 처벌이 뒤따르기에 반드시 그 수위를 낮추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저희는 이런 점에 착안해 양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초기에 죄의 중함을 확인하여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하였고, 다행히도 의뢰인이 당시에 만취하였고 우발적으로 해당 사건을 저지른 점을 딱하게 여긴 피해자의 선처를 통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법적으로 다투기 힘든 상황이라 할 지라도, 저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한 줄기 희망이 되어 구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