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감호위탁(의정부지방법원) 

1.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의 신분인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반인과는 다른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다른 이성의 신체 등을 몰래 찍는 행위로 발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다른 여성을 찍고 있던 중, 이상한 낌새를 느낀 고소인이 천장을 바라보다 의뢰인과 눈이 마주쳐 걸리게 되어 현행범으로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핸드폰은 포렌식을 위해 제출된 상황이었기에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2. 더신사의 조력

point

- 의뢰인은 미성년자

- 고소인의 행동으로 인해 실제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우선 저희는 해당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아직 성적인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를 구분하지 못한 점, 실제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으나,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과 현재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에 대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초기에 합의를 전혀 해주지 않겠다고 하시던 피해자는 의뢰인이 순간적인 성적 욕망에 이기지 못하고 잘못을 저질렀고 현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전달하자 마음이 풀려 결국 합의를 해주었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3. 성공적인 해결

의뢰인은 이런 더신사의 조력을 통해 감호위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해당 사안에 대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매우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진심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처벌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처벌 못지 않게 교화라는 측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 나이에 실수로 저지를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 남은 인생에 오점으로 남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언제든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을 찾아주세요. 당신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