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 TV 관련, 모욕죄를 해결한 사안 

김학재 변호사는 서울법대, 사법시험 출신입니다.

명예훼손 전문입니다.(놀부변호사TV)

명예훼손 관련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명한 배우, 유튜버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명예훼손 서적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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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 TV 관련, 모욕죄를 해결한 사안

사안을 간단히 요약했습니다.

의뢰인은 트위치TV라는 플랫폼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는 위 트위치TV를 보는 시청자입니다. 의뢰인은 다양한 종류들의 컨텐츠들을 위 트위치TV 채널에 올렸습니다.

가해자는 아래와 같이 모욕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위 트위치TV 일반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의뢰인을 모욕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bs아 그냥 이거가지고 고소해라 ㅋㅋㅋ 녹음은 당연하지 b아

야 재밌냐? ㅋㅋㅋ 그냥 여기서 손가락 쳐움직이질 말고 고소를 해 bs아 ㅋㅋ

니가 bs이라서 포기한거지. ㅋㅋㅋㅋ니명예실추될거 같앗으면 니가 내렸겠지

재밌어서 나 빡치라고 놀아준다면서 수신건부하고 튀어버리면

니가 빡친것처럼 보이잖아.

쫄은거 같으니깐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여기서 bs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안을 분석해 봅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및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각의 요건들에 관해서는 다른 장(chapter)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연성”

트위치 TV 일반게시판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 게시판을 보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들을 보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위 글들을 읽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내지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그 사람의 성명을 명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의뢰인은 채널 창에 실제 사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들을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위 채널은 의뢰인을 명백히 알려주는 인스타그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들을 위 채널에 올렸습니다.

​지인들이 의뢰인이 위 채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 “특정성” 요건은 넉넉하게 성립합니다.

 “비방할 목적”

가해자가 게재한 BS라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병신이라는 취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BS가 병신이라는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의뢰인과 가해자가 나눈 대화를 통해서도, 위 BS가 욕설을 의미한다는 점을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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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TV 모욕죄 해결이 되셨나요? 결론은 어떨까요?

트위치TV 모욕죄 관련하여 약식명령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가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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