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선처를 이것이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죄명이 모욕죄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현재의 상황은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제때 대응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검찰의 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어떤 시기에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좋지만, 검찰 조사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찰 송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시킬 수 있는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선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 처벌,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모욕죄 상담을 진행하면서 많은 의뢰인들이 처벌이 너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실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벌금형으로만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죄가 인정된 것으로서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모든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전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벌금형이든 무엇이든 죄를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과 기록은 사망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취업이나 사회 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라 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모욕죄는 사건의 특성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민사상 손해 배상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 검찰 송치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안내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이것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철회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욕죄에 대한 검찰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검찰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꼭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모욕죄는 친고죄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분명히 합의를 시도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완전히 거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합의를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합의에 거부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로서는 이해할 만한 것입니다. 혐의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데 가해자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모욕죄의 경우 추후에 민사 소송으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해 주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할 때는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혐의가 간단하다면 경찰조사에서 사건이 종결되었겠지만, 검찰 수사까지 넘어왔을까요?

고소된 사건이 모두 경찰 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후 경찰 조사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 송치가 되었다면 명백히 수사 기관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혼자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점을 꼭 기억하시고, 모욕죄 검찰 조사에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