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댓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온라인에 남긴 악의적인 댓글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나요? 그래서 가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글을 정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댓글신고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응징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분명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선 혐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범죄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댓글로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으시다면, 철저히 준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예훼손. 가해자에서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온라인상에 달리는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하였을때에는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죄인데요.

하여 사이버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허위사실 적시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일반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것을 감안해 보았을때 매우 높은 처벌수위인데요. 그 이유는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막대한 전파력으로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처벌수위가 높은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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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이것을 성립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위해 꼭 총족해야 하는 성립요건입니다. 비방성 외에 공연성, 특정성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풀어서 짚어드리면, 우선 비방성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텐데요.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작성했느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건 공연성과 특정성인데,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잘 이해가 안되시죠. 쉽게 말해 나에게만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해서는 성립이 안되고 그 내용을 다른사람에게 전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정성은 여러분의 신상정보를 제3자가 인지할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제3자가 악플을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특성상 기준이 애매하여 주관적인 판단이 따라 성립이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댓글로 가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자 하신다면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이 성립한다는 분명한 증거를 모아 고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증거를 모으더라도 내가 모은 증거가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도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상대가 빠져나갈 수 없게 구체적인 증거를 모아 여러분이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