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상대로 신체를 만지고,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카메라촬영 및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수사 기관 및 법원의 엄벌 추세에 따르면 이 사건의 죄명 및 죄질을 보았을 때 가벼운 처분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본 법무 법인은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극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의뢰인에게 반성문 작성 등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 받았고,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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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