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지 부당이득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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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물의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선하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선하지의 뜻과 한국전력공사의 자체 실무상 보상 기준
송전선로 아래의 토지를 선하지라 칭하며, 이는 고압 전선들이 설치된 철탑 좌우로 3미터를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 선하지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전기설비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계산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 보상은 토지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보상 절차가 적절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지라 하더라도 정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미미한 보상이라 하더라도 토지를 내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은 종종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필요성에 직면합니다.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2014년의 대법원 판결은 선하지 보상의 기준을 넓혔습니다. 대법원은 고압 송전선이 지나는 지역에서 건조물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전압에 따른 법정 이격거리 내의 토지도 보상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저 안민석 변호사는 이러한 변화된 법률 환경을 바탕으로 선하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토지 소유자가 실제로 겪는 불이익을 면밀히 파악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실제 사례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 다룬 최근의 사례에서도, 의뢰인은 협의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의 모든 단계에서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들어 '3m' 기준을 초과하는 전압에 따라 계산된 '법정 이격거리 내 토지'의 포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는 자체적인 실무상 보상 기준을 고수하여 '3m' 범위 내의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강물은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증액 소송'을 포함한 여러 행정 소송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로서 이 사건의 대리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 선하지 보상과 관련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강물, 저 안민석 변호사와 함께 의뢰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선하지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기 시작할 때, 그 복잡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조언과 지원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 안민석 변호사는 강물처럼 자연스러운 해결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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