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정확한 진위를 밝혀 최종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뒤 함께 귀가하게 되었는데, 그냥 헤어지기 아쉬웠던 의뢰인은 상대방을 붙잡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에 불쾌했던 나머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정확한 진위를 밝혀내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 내용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변호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뢰인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다년간의 실무 경험으로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해 단계별 맞춤 조력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차후 의뢰인의 혐의 여부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에서 진행될 예상 질의응답을 전해드리며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심리적인 불안감 탓에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대비하여 경찰 조사에 함께 동석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 주장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관련된 증거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법리적인 구성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상대방을 붙잡은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성적인 언동과 결부된 사실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이 상대방을 붙잡은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의 진술 외에 의뢰인이 상대방을 추행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