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극적인 초기 대처로 선처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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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극적인 초기 대처로 선처받는 법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적극적인 초기 대처로 선처받는 법 

이재용 변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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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극적인 초기 대처로 선처받는 법 이미지 1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후 약 50m 상당의 구간을 운전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음주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수시 체크 및 절차에 따른 법률 조력 수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인정사건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매일 진행 상황을 살펴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처벌 수위가 무거운 것을 인지하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을 구상하여 적절한 법률 조력을 전달하였습니다.

▷ 수사기관·법원 동행 및 양형자료 수집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고 경찰조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및 재판에 동행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이전에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

▲ 사건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미미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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