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죄질 매우 무거웠지만 선처!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힘으로 끌어당겨 추행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처벌의 두려움을 안고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 내용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과 수사기록 열람 등의 노력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매일 체크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변호인의견 피력

피의자의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사 처분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리고, 조사 당일에 함께 수사 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특징을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은 다른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고 초범인 점

▲ 행위 당시 의뢰인의 유형력의 행사가 강하지 않았던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진실된 사과를 전달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