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게 역고소 당한 사건 성공사례 

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결과 :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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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와 찍은 나체 사진을 발견하고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체 사진을 "회사에 뿌려 줘?"라고 말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나체사진을 보내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상간녀인 피해자로부터 역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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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남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나체 사진(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보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되어 충격을 받고 그 분노를 억누르다가 결국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유부남인지 알았냐고 묻다가 대답이 없는 피해자의 태도에 점점 화가 치밀어 올라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체 사진을 보았다고 하면서 회사에 뿌리냐는 등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약 2분간의 통화 이후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부끄러운 줄 알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전부였기에 이 사건 범행의 전후사정 등을 미루어보아 의뢰인의 범행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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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피고인이 상간녀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송달 장소를 확인하고자 피해자의 근무지에 근무 여부를 확인하였던 것이 실제로 피고인이 사진을 유포할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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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노력으로 비록 의뢰인에게 협박의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실제로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 선고 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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