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추행 범의에 없었다면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나가던 상대방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의 오인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법리적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유죄 판결 시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공개·등록·고지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였고 매일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유리한 대응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충분히 준비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찰 조사는 추후 처분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조사에 함께 동석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벌의 이력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나, 추행의 범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상대방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