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계약 결렬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입찰보증계약 결렬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국가개발사업에 참가한 원고들과 사업공모를 진행하였으나, 공모에 따른 계약이 결렬되었고, 계약결렬에 따른 입찰보증금 청구를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사업공모 계약이 결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 금액을 대폭 감액하는 피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