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재범, 7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 일명 카촬죄의 형량과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촬죄는 현재 법정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중요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다만,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히 악질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선처를 받은 후에 재범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받았던 선처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카촬죄의 재범률은 상당히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른 범죄와는 달리 혐의가 인정되면 매우 강력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는 신상정보 공지와 등록 명령, 취업 제한, 비자발급 제한, 성교육 이수 프로그램 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정도로 강도 높은 처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카촬죄 혐의를 받았다면 수사 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혐의 여부에 따라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현재는 6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카촬죄 재범자는 경찰 조사를 통해 처벌형량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카촬죄 재범 혐의자는 경찰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 등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요소를 최대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감형에 도움이 되는 합의는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카촬죄 재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는 과거에는 친고죄로 간주되었지만, 현재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를 한다고 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좋은 노력으로 평가되어 감형이나 선처를 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꼭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라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빠를수록 감형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카촬죄 재범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경찰 수사관의 유도적인 질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찰이 피의자의 실수를 유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려고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하다가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행에 대해 자백하거나, 진술을 번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재범 상태에서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촬죄 재범 혐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경찰관을 믿지 않고, 진술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이후에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법원에서 혐의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카촬죄 재범 혐의자는 경찰 조사 이후에도 신중한 대비가 필요하며, 합의와 진술에 주의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