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성공적인 합의 이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을 대리한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블로그 포스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유포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소인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며, 이 사건 블로그 포스팅이 고소인이 창작한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피고소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본 법인에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한 합의 절차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손해배상액 및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