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벌금형만 받아도 큰일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무혐의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키기 위해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수위를 보면 일부 사람들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 법조문을 보면 알겠지만, 성범죄의 법정형 형량은 다른 범죄에 비해 낮습니다. 더불어 실제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성범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성범죄보안처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실형만 피한다고 해도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분은 재범을 막기 위한 것으로, 범죄 전과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보안처분에 따라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이 정보는 인터넷에서 공개됩니다. 또한, 취업이나 비자 발급에 제한이 생기는 등 사회적 제약이 따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 사유가 되어 해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형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즉 쉽게 말해, 이를 위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불기소 처분은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보안처분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반인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언은 가능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할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통매음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략을 세워 최대한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