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집행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특수상해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처벌위기에 처해 있으시다면 아래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먼저 특수상해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특수상해죄는 흉기 또는 위험물을 사용하여 신체를 상해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 아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특수상해죄는 미수범도 실형이 내려질 정도로 처벌수위가 높은 편에 속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특수상해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혐의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꼭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특수상해 집행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토대로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려드릴테니 본문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 혐의 받게 된 사건정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경우 평상시 마찰이 있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 다른 피해자 분이 말리려고 하자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턱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 직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여 특수상해 등과 같은 혐의에 연루되었는데요. 실형이 선고될까봐 두려웠던 의뢰인의 경우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수상해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의 경우 긴급체포가 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인용되어 구속수사 및 구속공판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본 변호인은 위 상황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신속하게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가 큰 만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경우 범죄전력이 없었기에 초범인 점과 나이, 성행, 환경 등을 토대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수상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냈으며, 초범인점과 나이, 성행, 환경 등을 토대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는데요.

재판부에서 위와 같은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신속한 대처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사건은 수사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기시라면 꼭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