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 항소 기각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린 시절,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대마를 접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달리 대마에 관대한 편인 해외에서 자라 국내로 귀국한 이후에도 대마를 끊지 못했고 그리하여 마약 관련 동종 전과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을 때도 이미 동종범죄로 수감 중인 상황이었고, 마약 전문 변호사를 보유한 법무법인을 찾던 중 국내 정상급 마약 전문 변호인이 있는 본 법무법인에 연락을 주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수감 중인 교도소로 접견을 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마약으로 수감된 현 상황에 대해 매우 반성하고 있었고, 이미 확정된 다른 건에 대해 수감 중인 상황에서 확정된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형을 살고 있는 중 밝혀진 해당 범죄에 대해 많이 당황스러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재판부는 의뢰인의 양형에 대해 기존 확정된 사건보다 해당 사안이 심각하지 않으며 실제로 매우 소량의 마약을 소지한 혐의만으로 기존 양형보다 많은 징역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해 공소를 기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러한 기존 판결에 중점을 두고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반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러한 저희의 노력에 힘입어 검사의 항소 기각이라는 매우 의미있는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마약은 한 번 빠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약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억울할 수 있는 판결이 더해진다면 사실상 그 사람의 인생은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위 사안의 의뢰인은 매우 많은 마약 관련 전과로 인해 검사의 항소가 받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마약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며 만약 당신이 이와 같이 절벽에 서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주저 말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세요. 한줄기 희망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