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을 받는 기분 

‘이 정도면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하는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판결 선고를 들을 때까지 안심할 수 없었다. 강간미수, 준강간, 강간 3개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떤 결과가 나올까?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후에 가족들이 항소심 선임을 위해 우리 사무실에 찾아왔다. 1심 결과가 무죄가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가 법정 구속까지 되었으니 가족들은 정신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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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본인을 접견하러 교도소에 갔는데, 본인은 고소인의 동의를 받고 성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많이 위축되어 있었고, 교도소 수감인들은 피고인에게 범행을 자인하고 감형을 받으라고 권유하고 있으니 본인을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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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포렌식 결과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재판부에서 그 증거를 얼마나 믿어 줄 것인지.. 고소인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어긋날 때 대부분의 경우 고소인의 진술이 특별히 의심스럽지 않다면 고소인의 진술을 믿게 된다. 1심재판부는 그래서 유죄를 한 것으로 보였다.

포렌식으로 나온 고소인의 진술(성행위의 동의, 술 취한 목소리)은 3개 중 1개행위에 관한 것이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고소인의 일기가 있었지만 3개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받았다.

판사시절에 무죄를 선고할 때가 있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 피고인이나 가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하는 것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막상 무죄라는 결과를 들었을 때 너무나 큰 감동과 기쁨이 느껴졌다.

얼마 전에 사기사건 불구속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구속이 될만한 큰 액수의 사기 사건을 수임받아 1심을 진행했었다. 이때에도 무죄가 나오리라 생각은 했지만 마음 졸이며 판결 선고를 받았는데 무죄를 받아 무척 기뻤다.

이번에는 1심에서 징역 8년의 유죄로 구속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받으니 그때보다도 너무 기뻤다.

앞으로 피고인이 잘 살아가길 기원하고 축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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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평 일산 분사무소

대표변호사 장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