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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의 일과 삶_저작권 관련 계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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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의 일과 삶_저작권 관련 계약 검토 

장진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해 9월부터 서평 일산사무소에 합류하게 된 이근옥 변호사입니다.

공원과 나무가 많고, 여러 사법기관도 한데 모여 있는 일산에서 일하는 매일이 새롭고,

산뜻한 기분을 안고 제 일에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종종 서평 일산사무소의 여러 소식들을 여기에 전할텐데요.

첫번째 소식은 저작권 관련 계약서를 검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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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0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스타트업,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저작권 분야 자문 업무를 틈틈히 해왔고,

2022년에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문화예술 분야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되어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인디 예술가의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공익활동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 스타트업이 저희 법무법인 서평 일산사무소에 저작권 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였는데요,

음악저작물과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에 관해 검토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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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를 하고, 음악앨범 제작에 활용될 데이터(미술저작물 및 음악저작물)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였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NFT화하여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스마트컨트랙트 계약을 통해 유통하는 이른바 '웹3'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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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술저작물과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양도계약,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 그리고 저작권 대리중개계약과 관련한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서평 일산사무소에서는,

​- 유통하고자 하는 데이터(특히 음악)가 독창성을 지닌 것으로서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저작권 양도계약의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에 대한 특약 조항 추가

- 2차적저작물을 공동저작물로 할 경우 공동저작권자 간의 저작권 행사 요건

- 저작권 사용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 발행인의 의무

- 대리중개계약의 경우 저작권법상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의무

- 계약서 문언 수정, 삭제, 추가

(외국식 표현을 한국법률문서에 맞게 수정, 계약서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문구 수정 등)

​등에 관하여 상세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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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여 저작물 유통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다수의 예술인들의 처우도 함께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10개에 달하는 계약서 검토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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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검토 또는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서평 일산사무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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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종종 서평 일산사무소에서의 각종 업무와 일상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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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평 일산 분사무소

변호사 이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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