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불송치 ㅣ 빠른 증거보전으로 불송치 방어 

​빠른 증거확보로 고소인의 주장 반박하여

강간미수 불송치 방어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는 직장 동료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은 고소인과 따로 자리를 마련해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과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강간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 실제로 이 사건 발생 장소 주변 및 방 안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의 정리 및 진위,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 가리는 것 등이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증거 보전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후, 고소인의 말과 사실이 다른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건 발생 당일 이야기하였던 내용과 동선 및 그 이후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인의 말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점, 고소인의 행동과 실제 고소장에 적은 내용이 다른 점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밀착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