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ㅣ추행의 고의성 없음 인정받은 성공사례 

만지려는 의도 없었는데...​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호감을 가진 이성이었던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자연스레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의뢰인은 실수로 고소인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터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사과하였지만 고소인은 술집에서부터 지속적인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추행을 목적으로 고소인의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라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자연스레 스킨십이 이루어졌다고 피력했습니다. 

또한 노래방에서 고소인의 신체 접촉은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기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쟁점해결

성범죄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과 상담을 통해 사건 전후의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스킨십에 불쾌한 모습을 보이자 의뢰인은 사과하였으며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등을 확보한 증거와 함께 피력, 의뢰인의 행동이 범죄로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주장한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