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 이 1가지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간통죄 폐지되어 외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다만 외도는 민사상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불법행위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는 물론이고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청구소송도 소송이다보니,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도를 저지르는 당사자들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하기 위해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외도 즉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면 소송이 기각되거나 설령 승소한다고 해도 위자료청구 액수가 적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란 불법행위에 기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상대의 외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고통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보다는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이 아니다보니 그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위자료를 산정할 때 우리법원은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당시자가 실제로 당한 정신적 고통의 크기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때문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외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증은 외도 증거로 소명이 가능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받을 수 있는 위자료금액은 보통 5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위자료금액이 얼마? 라고 딱 상한선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위의 금액은 통상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상간녀위자료금액입니다.

그래서, 외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더 높은 위자료금액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려면 외도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외도 증거자료를 산정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선, 물적 증거자료가 핵심입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외도증거 홀로 수집해선 안되는 이유

이러한 외도증거는 법적인 방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여야 합니다.

만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도증거를 수집했다면 이는 절대 법정에서 증거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는 상대방에게 역고소의 빌미를 주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먼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외도증거는 비밀침해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외도 증거를 잡기위해 배우자의 허락없이 우편물을 개봉하여 읽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비밀침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불법적으로 수집한 외도증거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이 되기도 합니다. 흔히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개인 sns계정이나 이메일, 핸드폰문자내용 등을 몰래 접속하여 정보를 열람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명백하게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상간녀소송위자료소송은 승소하기 위해선 상간녀가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외도를 저지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선 외도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수사기관없이 개인이 외도증거를 확보하는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외도증거를 수집하는데 이런 경우 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외도증거 확보 및 수집을 할 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전략으로 접근하는게 현명합니다.

외도증거수집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우자 외도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때는 핵심인, 객관적인 증거 자료 확보하는 것부터 원하는 위자료 금액까지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