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 종료 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방어 

의뢰인은 2022월 2월 경 강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고소인과 함께 취미생활을 하며 호감을 표시하였고, 이른바 '썸' 관계로 발전하여 수차례 스킨십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의뢰인은 기혼자라는 사실을 문제삼는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직후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쟁점

고소인은 의뢰인이 원치 않는 스토킹과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은 피해자도 알고있던 ‘불륜관계’였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고소시기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범행을 입증할 직,간접적 증거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밝히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이 불륜관계에 있었지만, 연인에 준하는 관계로 발전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원치 않는 강제추행과 스토킹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SNS와 카톡, 결제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입증하고,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가족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일상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